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5.(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5. 19.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정례회 제7차 위원회(2023. 6.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지영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령화 심화 및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요양원의 정의(안 제2조)

○ 요양원의 기능(안 제4조)

○ 입소 및 퇴소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조 ～ 제7조)

○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8조 ～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의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8년에 고령사회,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 중풍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타인에 의한 신체적 수발, 간병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간의 치료와 간호를 요하는 노인성질병은 경제적 부담과 가족관계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노인문제가 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한 부양을 가족이 담당해 왔으나 핵가족화, 부양의식 약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보호가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인의 증가로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2008년 노인돌봄의 주요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전환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고 대상자의 지속적 확대(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 자격자 2008년 21만명 → 2019년 77만명, 이중 시설급여 이용자는 6만 5천명 → 22만 2천명으로 증가)로 보장성이 확대되어 노인돌봄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향후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때 노인돌봄에서 시설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노인의 요양 욕구 다양화와 노인요양시설 특성화 전략 개발(20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증가하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을 확대해 왔으며 관련법에 명시된 노인 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있음. 이 중 본 조례안과 관련된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 연도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추이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단위 : 개소, %]

구분	2008년	2010년	2015년	2019년
노인요양시설	1,379	2,408	2,935	3,604
	81.1	64.2	57.7	65.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21	1,343	2,150	1,939
	18.9	35.8	42.3	35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2년 기준 인천광역시 노인요양시설은 총 394개소이며 이 중 대부분의 운영주체는 개인, 사회복지법인, 주식회사, 학교법인 등으로 국공립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중구 1개소인 상태이며, 옹진군에서 올해 안으로 3개소(북도, 연평도, 자월도)를 개원 준비 중이며, 2개소(대청도, 덕적도)는 24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음.

출처 : 노인정책과 제공

○ 이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시민 요구에 부응하여 인천시에서는 2018년 기본 계획 수립 이후 2023년 9월 준공 예정이며 향후 인천시립요양원 개원을 앞두고 있음.

○ 본 제정안을 통해 지역 내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근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또한,「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나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중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적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을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와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인천시립요양원 일반현황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사업기간 : 2018. 5. ~ 2023. 9.

○ 사업규모 : 지상3층, 연면적 2,984.25㎡

○ 사업위치 :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23(도림동) / 대지면적: 4,284㎡

○ 총사업비 : 14,839백만원 (국비4,397, 시비10,442) / 계속비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4,839,096	3,113,000	3,117,205	2,471,183	-	6,137,708
국 비	4,397,280	2,428,800	1,968,480	-	-	-
시 비	10,441,816	684,200	1,148,725	2,471,183	-	6,137,708

※ 공정률 85%

□ 시설 현황

○ 입소인원 : 104명

- 일반요양 : 80명(4인실 20개)

- 치매요양 : 24명(4인실 4개, 3인실 2개, 1인실 2개)

○ 시설 상세

구 분
1층	전기실, 물탱크실, 기계실, 조리실, 식당, 탕비실, 휴게실, 원장실, 사무실, 방재실, MDF(통신실), 상담실, 세탁실, 창고, 의료실, 간호사실, 면회실
2층	일반 4인실 9개, 치매전담실(4인실 2개, 3인실 1개, 1인실 1개), NS(간호원실), 다용도실,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목욕실, 탈의실, 게스트룸, 창고
3층	일반 4인실 11개, 치매전담실(4인실 2개, 3인실 1개, 1인실 1개), NS(간호원실), 다용도실,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자실, 요양보호사실, 목욕실, 탈의실, 특별실(임종) , 창고

2.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안은 본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입소 비용
제2조	정의	제7조	퇴소
제3조	위치	제8조	위탁
제4조	기능	제9조	위탁기간
제5조	입소대상	제10조	운영비 등
		부칙	시행일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근거 법령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소 노인에 대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립요양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 중 인천시립노인요양원 설치를 위해 제정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해 필요한 정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안 제4조(기능)

○ 안 제4조는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서 정한 사업과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요양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제2호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안 제5조(입소 대상)

○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에서 각 목에 규정한 대상자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시설급여 대상자 중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노인복지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입소대상과 그 대상자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5조에서 입소대상(제1항 각호)과 그 대상자의 신청(제2항)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입소 대상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②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     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 이상의 등급판     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     되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또한, 안 5조제1항제2호의 입소대상을 규정한 조항에서 반복되는 조항 문구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로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입소 비용)

○ 안 제6조는 인천시립요양원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될 비용에 대한 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7조(퇴소)

○ 안 제7조는 입소자에 대한 퇴소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의사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입소비용이 체납한 경우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위탁)∼제9조(위탁 기간)

○ 안 제8조는 통상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다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본 조항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위탁운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본 제정안의 위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한 사항은 위탁대상에 대한 범위를 확대 해석될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계 법령 규정에 맞게 수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제2항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해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범위 등)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②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범위 등)제2항제2호 :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제1항제2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잔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즉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립요양원의 위탁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우선위탁 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운영비 등)

○ 안 제10조는 요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한 규정으로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0조제2항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본 조례 안 제1조(목적)에도 나와 있듯이「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인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5조(비용의 부담) 및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를 통해 시립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입법체계상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제2항제3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제3항 ③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입소 대상)”을 “(입소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한다.

제8조 중 “비영리법인 등”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입소 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입소 대상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2. ------------------------------------------------ 같은 항 제3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 비영리법인------------------------------------------.
제10조(운영비 등) ①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비 등) ①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충당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23에 둔다.

제4조(기능)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입소 대상 등)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입소 비용) 요양원의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퇴소)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탁)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기간)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등) ①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